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마치 공식처럼 절세 방방으로 부담부증여를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담부증여란?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증여할 때 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도 수증자에게 함께 넘기는 방식입니다.
뜻 그대로 풀이하면 (부담부증여)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부담()을 시키며 하는 증여()라는 거죠. 물론 채무가 없다면 이런 글이 상관없겠죠..ㅎㅎ
그러나 채무 딸린 부동산 증여는 늘 절세되진 않습니다. 자녀의 소득이 많아 대출원금을 조기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유리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요. 그렇지 않고 학생이나 아직 어린아이라면 문제는 달라지겠죠. 대출원금을 갚지 못하고 끝까지 가지고 가야하는 꼴이 된다면 부담부증여 후 2년이 지나더라도 대출이자가 부담부증여를 통한 절세액보다 많아 진다는 사실...
즉 2년 이내에 자녀가 대출원금을 상환할 수 없다면, 당장은 세금이 많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부담부증여 방식이 아닌 단순히 아파트만 증여하는 것이 유리 하다는 사실 모르셨죠..

1. 부담부증여()시 고려해야 할 사항


1. 미성년자에게 부담부증여 시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부담부증여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증여계약서상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신하여 법정대리인 친권자가 증여계약을 체결하거나 자녀가 부담할 채무를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이 동의 했다는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자녀가 채무 상환 능력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당장 증여받는 자녀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담부증여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증여가 이루어진 이후 인수한 채무는 자녀가 본인 소득 범위 내에서 상환해야 하며, 부모가 대신 상환해 주는 경우에는 추가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시 증여세를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자녀의 채무 상환 부담을 감안 한다면 단순 증여가 장기적으로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말씀입니다. 위에도 말한바 있지만 채무가 없다면 상관없는 글이고요.


3. 자녀의 능력에 따라 채무의 종류를 달리해야 한다.
자녀가 학생이거나 미성년자 인경우는 별도의 소득이 없으니 채무을 인수하는건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이건 물려준 재산이 아니라 물려준 짊 덩어리가 되는 꼴이죠. 이럴 경우에는 대출보다는 보증금을 인수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증금은 대출과 같이 동일한 채무로 부담부증여의 젤세 효과가 있지만 대출과 같은 이자 부담이 없어 미성년자도 증여 이후에 추가적인 상환 부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4. 증여받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도 채무의 종류를 고려해야 한다.
만약 임야나 나대지를 미성년자가 증여 받은 경우, 대출을 이용하는 방법은 증여 이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그다지 옳은 생각은 아니것 같아요. 한마디로 재산 봤아 봤자 쪽박 찰수 있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거지요. 반면 상가 건물 등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을 미성년자인 자녀가 증여 받는 경우에는 대출을 이용해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을 고려 해 볼 만한 거고요. 수익형 부동산은 임야 등과 달리 증여 이후 임대소득이 발생되고 이는 자녀에게 귀속되므로 부동산 임대소득으로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도 통상 세무서에 신고하는 소득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대출보다는 보증금을 이용하여 증여세를 절세하는게 좋겠죠.


Posted by 이쁜이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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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milecap.tistory.com BlogIcon 스마일맨 민석 2010.06.07 10: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것도 있었군요.
    이런것에 너무 모르고 있었네요. ^^;;
    암튼 한가지 배우고 가용 ^^